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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자금 대출, 오바마도 뾰족한 수가 없다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1.12.05 조회수 14954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학생들의 올해 학자금 대출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학자금을 대출받는 학생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면서 미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학자금 대출 규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미국 대학생들의 부채부담이 얼마 전 전 세계의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었던 미국발 금융위기의 주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 사태에 필적할 만큼 심각한 수준 이라는 점이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미국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채 총액이 55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99년의 800억 달러에 비해 약 7배가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대학을 졸업자들의 경우 1인당 평균 약 2만4000달러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안고 대학문을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유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미국의 주정부들이 대학생들에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위해 책정했던 예산을 삭감하거나 줄이면서 학생들이 이자가 높은 일반은행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갚아야 하는 학자금 대출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미국 연방 교육통계 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대학생들이 일반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규모가 약 9% 증가한 반면,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대학 학자금 대출 규모는 3% 증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리목적 사립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이 일반 은행을 통해 대출 받은 규모는 지난 2003년 이후 무려 2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저금리로 장기 학자금 대출을 해주었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이 사라지게 되자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학 졸업 후 약 10년 정도 걸리던 학자금 대출 상환기간도 20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많은 대학생들이 결혼 후 자신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대학 때 대출받았던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채 규모가 산더미처럼 늘어나면서 졸업 후 이를 갚지 못하는 부채 체납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3년 6.5%였던 대학 졸업생들의 학자금 부채 체납율이 올해 들어 11.2%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미국의 전체 실업률이 9.1%에 이르고,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는 연령층인 20~24세 사이 청년층의 실업률은 무려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대학 졸업생들의 부채 체납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대학생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UCLA 고등교육연구소(HERI)가 미국 대학생 20만18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자신의 심리적 건강상태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5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작년에 실시한 조사에 비해 3.4%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 1985년 처음 연례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유세과정에서 자신과 부인 미셀 여사가 각각 약 6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안고 졸업했고 결혼 후 약 9년이 지나서야 그 부채를 다 갚을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대학생들과 대학 졸업생들은 늘어나는 학자금 부채와 청년실업으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이 대학을 다닐 때 보다 휠씬 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고통 받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해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다행히 취업이 되더라도 대출금을 갚느라 주택도 구입하지 못하고 결혼도 미루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미국의 대학 등록금 대출 문제는 이제 국가적 문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를 해결할 뾰족한 묘수가 없어 오바마 행정부의 시름은 점점 깊어가고 있다.


[hang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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