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유럽]항공기 결항시 규정 이상 보상 요구 가능 | ||||
|---|---|---|---|---|---|
|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2011.10.14 | 조회수 | 11391 |
|
"항공기 운항이 취소될 경우 승객은 규정된 것 이상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물질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3일(현지시간) 항공사들의 운항 취소와 관련해 승객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 현행 EU 법규엔 운항이 취소됐을 경우 승객은 대체 항공편과 별도로 당초의 비행거리와 상황에 따라 125~600 유로(약 23만~93만 원)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일정한 시간 이상 운항이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숙식과 전화 통화 등 연락수단을 제공하거나 추후 이러한 비용을 지급해 줘야 한다. ECJ는 그러나 항공사는 이러한 `표준적 보상 규정' 외에도 승객이 입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8년 9월 에어 프랑스(AF)의 항공기는 파리에서 출발했으나 기술적 문제로 목적지인 스페인 비고까지 가지 못하고 샤를르 드골 공항으로 회항했다. 승객들은 다음 날 떠나는 대체 항공편이나 당일 밤 목적지 인근의 다른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제공받았다. 이후 한 가족은 포르투갈의 포르토 공항에서 거주지인 스페인 비고까지 타고 간 택시비 170유로와 1인당 250 유로의 운항 취소에 따른 정규 보상금, 1인당 650유로의 정신적 손해 보상을 항공사에 청구했다. 또다른 승객은 300 유로의 정신적 손해보상과 애완견 보호시설 이용료 하루치 등을 요구했다. 일부 승객은 1인당 650 유로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항공사는 비행기가 일단 출발은 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으며, 회항 이후 규정된 보상 의무를 다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승객들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스페인 법원은 ECJ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ECJ의 유권해석은 해당국 법원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대부분 이를 받아들여 최종 판결을 내린다. |
|||||
 |
 |
 |
 |
 |
|---|---|---|---|---|
| 공지 |  |
감자유학 | 2015-03-30 | 45505 |
| 69 | [][유럽]항공기 결항시 규정 이상 보상 요구 가능 | 관리자 | 2011-10-14 | 11391 |
| 68 | []加 입국심사때 생체정보 검색 계획 | 관리자 | 2011-10-14 | 10086 |
| 67 | []美 양피지 대학졸업장 사라진다 | 관리자 | 2011-10-14 | 10412 |
| 66 | []런던 명물 빅벤, 0.26도 기울어져…결국 불안정해질 것  |
관리자 | 2011-10-13 | 11199 |
| 65 | []시카고 오헤어공항, 위험한 美공항 1위 | 관리자 | 2011-10-13 | 11249 |
| 64 | []2012년 대한민국 대표 우수기업 선정 | 관리자 | 2011-10-13 | 12563 |
| 63 | [][언론보도] 감자유학, 실속적인 해외 영어캠프 프로그램 '미국 괌 여름캠프' 선보여 | 감자유학 | 2019-05-17 | 6941 |
| 62 | [][언론보도] 감자유학, 말레이시아 등 해외 영어캠프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것’ | 감자유학 | 2019-05-17 | 6891 |
| 61 | [][언론보도] 감자유학, 말레이시아 영어 스쿨링 캠프 실시 | 감자유학 | 2019-07-03 | 6535 |
| 60 | [][언론보도] 감자유학 영어캠프,괌 엄마와함께/나홀로 캠프 진행 마감 앞둬 | 이주은 | 2019-07-08 | 67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