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채용담당자를 위한 인재시장 레포트 [an report]

- 행정서사법인 ACROSEED 매니저 Masashi Muyagawa

- 사회보험노무사법인 ACROSEED 대표사원 Katsuya Noguchi

유학생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2000년도 약 6만명이였던 일본내 유학생수는 2016년 2배이상 증가한 14만명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이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인력부족도 배경에 있습니다만, 유학생의 경우 '학비와 집세를 벌고 싶다', '일본식 서비스(업)를 배우고 싶다', '일본어능력을 더 향상시키고 싶다'등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에 집중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채용담당자로 부터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많다.' '적극성과 근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유학생의 조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경우에는, 유학생에게도 노동기준과 최저임금법등, 기본적으로 일본인과 동일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즉, 유학생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요건에 충족할 경우 보험가입도 필수입니다. 유급휴가도 필요하며, 급여도 최저임금이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단 고용이 된 후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지 않는한 해고할 수 없는 것도 일본인과 동일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이 적용된다는 점. 입관법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유학생은 [자격외활동허가]를 취득한 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외활동허가’ 의 확인방법

유학생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경우로는, 서류 또는 재류카드 뒷면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카드의 경우 '허가(원칙주28시간이내,풍속영업등일은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재류자격]이 유학인지, [재류기간]을 초과하고 있진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유학생이 일 할 있는 업종&시간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자격외활동의 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2가지 아르바이트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 업종 : 빠찡고, 게임센터, 카바레 등 풍속관련 업종에서는 근무 할 수 없습니다.

* 시간 : 주 28시간이내   

기존 유학비자학생의 경우 3개월체류이후 자격신청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입국시(공항) 바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 유학생고용 8가지 포인트

<면접>

1.  ‘자격외활동허가서’ 유무를 확인

<내정>

2. ‘자격외활동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유학생에게는 신청을 촉구한다.

3. 유학생에게 전달할 ‘ 노동조건을 명기한 서류’ 준비

4. 유학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동계약서’를 준비한다.

<계약>

5. ‘자격외활동허가’가 표시된 ‘재류카드’를 확인한다.

6. ‘자격외활동허가’가 확인되면, 노동조건을 명시한 서류를 교부한다.

7. 유학생이 노동조건을 이해하면, 계약서에 서명을 받는다.

8. 고용